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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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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1년
2000년
1998년
1997년
1995년
11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누4356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5.(994),2138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1986년
1984년
1980년
17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138 판결
  [도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31;공1980.4.1.(629),12629]
   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25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40;공1980.4.1.(629),12632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19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5누25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취득세부과처분취소)][공197911907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7년
20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5누233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009,공1977.8.1.(565) 1017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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